[결의문]

          보건의료를 왜곡하는 선전책동을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의약분업제도가 국민생활속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의사단체가 국민의 선택권 운운하면서 억지주장과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선택권 보장이라는 구호는 허울뿐인 얄팍한 속셈임을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의료사회주의라며 색깔론까지 동원하면서 비이성적인 집단투쟁을 계속해 나간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의료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상대직능을 깎아 내리거나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불신만 초래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실현을 위해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의·약사가 협력해 나갈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진료비절감, 적정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2. 의약분업을 왜곡하거나 약사직능을 모독하는 망언을 즉각 중지하라!
3. 국민의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하라!
4. 국민불편을 줄이고 누증되는 재고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처방목록을 공개하라!
5.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대폭 확대하라!

  정부가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밀려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 후퇴하거나 의약분업을 변질시킬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04.  2.  24
대한약사회 이사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