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04년도 보험수가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11. 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2004년도 보험수가 2.65%인상 결정은 약국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건강보험재정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해 수가결정과정에서 지적한 불합리한 인건비(2002년도 보사연 연구 : 개설약사 273만원) 책정, 처방의약품의 재고누증에 대한 비용 등 보험원가의 미반영분(2003년도 대한약사회 자체용역시 개설약사 평균연령 48.7세가 감안된 병원약사 47.6세 평균임금 441만원)이 보정된 수가조정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채 어려운 약국을 또다시 궁지로 몰아 넣고 말았다.

   또한 건정심이 수가조정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물가인상율, 임금상승율 등 최소한의 수가 인상요인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매년 당사자간의 수가계약을 불가능하게 하고  최대한 수가 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저의가 명백히 들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잘못된 정부의 보험재정 정책에 따라 매년 수가 결정을 꿰맞추기식으로 일관하며, 악순환만을 되풀이하는 건정심은 즉각 해체하고 적정수가 보전을 통해 정상적인 의약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험수가 결정의 틀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 11. 29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