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증가 상쇄요인 반영 못한 점 인정”

이원형 의원, 약사회 질의에 공개답변

약사회, 자료 왜곡하는 의료계에 엄중 경고

의약분업 비용중 약국조제료 과다 계상과 관련한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단장 元喜睦)의 공개 질의에 대해, 10.9 이원형 의원실에서 자료 검토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동 자료가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자료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개 답변함.

이원형 의원은 조제료 증가분을 상쇄시키는 요인이 검토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 이 자료로 인해 약계의 이해가 침해되서는 안되며, 본 의원의 뜻이 왜곡되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힘.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은 지난 9. 22 이원형 의원실에서 발표한 국감자료 중 ‘의약분업에 대한 비용분석과 효과측정’ 자료를 의료계가 악용하여 약사직능을 폄하하고 분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원형 의원실에 산출근거에 대해 공식 질의한바 있음.

이원형 의원실의 공개답변과 관련하여 약사회는 종합적인 검토와 검증없이 단순 수치 계산에서 초래된 오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철저한 자료 분석과 생산을 통해 본질이 왜곡되고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함.

이와함께 동 자료을 악용하여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약사직능을 폄하하는 의료계의 작태에 엄중 경고하고, 더 이상의 몰상식한 행동은 자승자박임을 인식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마무리 짓기를 당부함.

이에 앞서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 대부분이 약사의 조제료 수입인 것처럼 발표된 이원형 의원의 자료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통해 의약분업 제도로 인해 보건의료 제도가 붕괴된 것처럼 홍보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