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과 관련한 의료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박시균 국회의원이 최근 의료법개정을 통해 의료행위에 투약개념을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대하여 현행의 의료법과 약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하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

  박의원의 법개정 시도는 약사의 전문직능을 무시하고 의약분업의 기본개념조차 이해 못하는 것이며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편향된 입법관을 갖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국회의원의 자질 시비와 함께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처방행위의 완결행위라는 논리로 투약을 의료행위의 일부로 정하려는 발상은 해괴한 억지주장으로, 만약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행위별 연계논리로 법을 개정하겠다면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묻고 싶다.

  특히 의약분업의 예외규정에 의해 의사와 약사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처방조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투약행위가 의사의 고유의 권한인양 비약하여 이를 법에 반영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이와 같은 논리라면 진료행위를 약사의 조제업무에 포함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사와 약사의 역할과 직무범위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를 파괴하는 의료법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법개정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개정안을 발의하려는 해당 국회의원이 져야 할 것이다.

  2003.   9.   15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