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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제네릭의약품 관리 적정화 연구용역 철회와 관련한 입장 발표
김재명 차장(정책학술팀) 2019.06.14 9464
식약처는 의약품 인허가 관리 부처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네릭 의약품 관리 적정화 연구 용역의 철회 발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식약처의 제네릭 인허가 정책의 실패로 인해 동일성분의 수많은 제네릭 의약품이 기형적으로 쏟아졌고, 그 결과 보건의료 현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발사르탄 사태로 실증된 바 있다. 동일성분의 의약품이 수십 수백 종이 생산되어 환자들은 약이 없어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안전한 의약품 관리라는 대명제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금번 연구과제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수 대상 의약품이 미국, 유럽, 일본에는 많아야 10개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70여개의 품목이 대상이 되는 등 위기관리의 비효율성을 바로 잡고자 하는 연구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었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들의 과다한 경쟁은 불법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단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는 더 강조할 것이 없는 사항이다.
이러함에도 식약처는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의약품 인허가 관리 부처로서의 자세를 접고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책 추진을 포기하였다. 국제일반명 도입의 장단점과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 그리고 일반 국민과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또한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성분명처방의 전 단계를 운운하며 직역 이기주의를 되풀이하는 의료계는 국제 일반명이 뜻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직능간의 트집잡기나 직역간의 갈등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두고 의약품 정책에 있어 어떤 방향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러 의약품의 품질 사고에서 얻은 교훈처럼 엄격한 관리를 방기하면 필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과 같이, 제네릭 의약품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의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식약처의 갈지자 행보는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식약처 본연의 역할에 대한 불신과 특정직능 눈치보기라는 의혹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의 연구용역 취소 발표는 그간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쏟아온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거두게 하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책을 수행하는 식약처의 자세를 회복하고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6. 14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