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약대 교육 황폐화를 부추기는 초미니 약대 신설을 규탄한다!

전국 8만 약사는 졍원 30명에 불과한 2개 초미니 약학대학 신설 결과를 발표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는 바이다.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국 약사 회원은 그동안 약학대학 신설과 증원의 부당함을 꾸준히 알려왔다.

특히 대한민국 이공계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는「약대 2+4학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통합 6년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교육부가 다시 2+4학제의 초미니 약대를 신설하는 행태는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말부터 언론에 보도된 “지역의 약대 2곳을 결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선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이번 교육부 발표로 인해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 교육부와 특정 대학의 유착 의혹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MB 정권에서는 약대 2+4학제 개편 시기에 정치적 판단으로 30명 정원의 약대를 무려 15개나 신설하여 약학계와 약업계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 여파로 교육현장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졸업생이 배출되면서부터는 제약업계 취업비율은 오히려 낮아졌고 약국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함에도 또다시 통합6년제 개편 시기를 틈타 동일한 결정을 한 것은 적폐청산을 내세운 이번 정부에서 적폐를 답습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약학교육협의회는 약학교육을 책임지는 대표 기구로서 교육자적 양심에 근거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약학교육 보루여야 한다. 약사회는 약교협이 약학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왔으나 약사사회의 의견에 반하여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힘을 싣는 행태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2011년 15개 약학대학 신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원 30명의 미니 약대로는 정상적인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음을 경험하고 확인해 왔음을 밝힌다. 

정부는 약대 신설에 앞서 약사 인력의 정확한 수급 추계와 함께 약학대학에 대한 평가 인증을 의무화하여 부실 약학대학을 퇴출시키는 등 약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약사회와 8만 약사 회원들은 2개 초미니 약학대학 신설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고 수긍할 수 없음을 표하며 향후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국회의원 낙선 운동 등 분명하고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