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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최광훈 후보자에게 ‘2차경고’ 조치
김재명 차장(정책학술팀) 2018.12.06 9402
[보도자료] 181206 제11차 선관위 -중앙선관위, 최광훈 후보자에게 ‘2차경고’ 조치.hwp [입장문]대약 중앙선관위-공정한 선거관리 업무 추호의 흔들림 없을 것 반박(12.5).hwp
중앙선관위, 최광훈 후보자에게 ‘2차경고’ 조치
선거규정 제33조 위반 등 불법 선거운동 엄중 처분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2월 5일 제11차 긴급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광훈 후보자에 대한 ‘2차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12월 3일 김현태 선거대책본부장의 기자회견 발언 및 12월 4일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 본부 명의로 상대 후보 비방 문자메시지 발송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10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반복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도 징계 처분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는 최광훈 후보자의 중앙선관위 편파적 선거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왜곡 주장에 대해 우려<첨부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를 표했다.
문재빈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거관리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발생되는 불법 선거운동 또한 관용없이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 1부
<첨부>
대약 중앙선관위,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 추호의 흔들림 없을 것” 반박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는 최광훈 후보가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선거관리업무 수행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규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며 대한약사회의 전통과 조직 체계를 부정하고 약사회의 존재에 위해를 가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광훈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이 상대 후보자의 공적활동을 알리고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내용의 대부분이 정책선거와는 동떨어진 후보자 비방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또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임원의 사직 기한을 유권해석으로 결정한 배경은 정관에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6조에 의거 규정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 행위자 뿐아니라 후보자까지 포함하여 징계처분키로 결정한 것은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자만 징계해서는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기 않기 때문에 내린 특단의 조치임을 밝혀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업무를 집행할 나갈 것이며, 향후 발생되는 불법선거에 대해 관용없이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2018.12.05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문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