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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짜 맞추기 특정 2개 약학대학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
김재명 차장(정책학술팀) 2018.12.03 8957
짜 맞추기 특정 2개 약학대학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
전국 8만 약사는 전국 대학에 전달된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배정 기본계획'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약국을 비롯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국 약사회원은 그동안 약학대학 신설과 증원의 부당함을 꾸준히 알려왔다.
약학대학 신설이나 정원증원은 전국 인구분포와 기존 정원 등 현재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약학회나 약사회 등 관련 학계와 단체의 의견수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약학대학 6년제 도입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 전국에 15곳의 약학대학이 신설되고 40% 가까운 정원 증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졸업생 가운데 R&D 등에 종사하는 제약업계 취업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은 통계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R&D 분야 취업률은 간과한 채 정부가 R&D 인력 수급을 핑계로 오로지 약학대학 신설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약대 미보유 대학만 신청서를 받겠다는 교육부 계획은, 그동안 특정 대학이 약대 신설을 위해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소문과 관련해, 이미 특정 지역 2개 대학의 약학대학 신설을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타 대학의 신청을 받고 있다는 일각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공공연하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특정 2개 대학이 선정된다면, 이는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이 두 특정대학과 정치권과의 모종의 검은 커넥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복지부는 왜 의대정원은 동결하고 약대정원만 증원을 요청했는지, 교육부는 기존 약대 증원이 아닌 불합리한 약대 신설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검은 커넥션인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전국 약국은 2개 신설 약학대학의 실무실습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적절한 약사인력 수급 전망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짜 맞추기 2개 특정 약학대학 신설은 어떤 이유에서든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가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8년 11월 30일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