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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무자격자 판매 의심약국 청문회 개최
김재명 차장(정책학술팀) 2018.07.09 6269
면허대여·무자격자 판매 의심약국 청문회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국자율정화TF(팀장 이무원 울산지부장)는 지난 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면허대여·무자격자 판매 의심약국에 대한 제1차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청문대상은 면허대여 및 무자격자 판매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제보된 약국들로 진행했다.
약국자율정화TF에서는 청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약국들의 약국 개설 및 기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면허대여·무자격자 판매 정황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는 개최요지를 해당 약국들에 설명했다.
청문대상 약국 중 제출 자료 소명이 부족한 약국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향후 청문회에도 참석해 줄 것을 고지했다.
약국자율정화TF에서는 청문회 종료후 평가를 통해 면허대여 의심약국으로 추정이 가능한 약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하고, 소명이 부족한 약국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토대로 해당 약국별로 대응키로 결정했다.
청문을 주재한 이무원 팀장은 단순제보만으로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으며, 복수의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된 약국들에 대해 청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다만, 면허대여로 의심받는 약국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청문을 실시하여 면허대여·무자격자 판매를 근절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