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7일(수)정책기획단(단장 원희목)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유공자 의약분업 예외확대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서울시의사회에서 발표된 약국 소득자료 중 왜곡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의 한약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원인이 한방정책관실 직제에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를 의약분업 예외로 확대할 경우 국가예산절감 효과는 원내조제와 원외조제시 1인당 조제료 660원(병원, 8일투약기준)차이로, 년간 8억여원의 절감에 불과하며 재정부담 증가 요인이 주로 의료수가 인상 조정에 기인하는 것인 바, 의약분업의 원칙과 취지를 훼손시키고 직능간 갈등만을 초래하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당국에 적극 알려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책기획단에서는 최근 개원의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국소득이 왜곡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기위해 분업전후의 약국과 의원간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발표내용에 따르면 의원과는 달리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으로 새로운 시설투자와 함께 추가적 재고부담 등 경영환경변화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며 전문약 판매 금지 및 약국의료보험 폐지를 고려한 수가 산정이 되었다는 점은 언급없이 단순비교로 약국 수입을 왜곡시켜 분업 수혜 운운하며 호도하고 있어 발표자료에 대한 의도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반박했다. < 발표자료 전문은 아래한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