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무소불위 의협의 주장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 1월 27일 '의약분업 철폐'와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의사협회 결의대회 주장을 듣고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지성인 단체의 공식 발표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은 지난 3년의 과정을 볼때 무소불위의 '오만' 그 자체일 뿐이다. 의약분업은 의사협회의 합의 서명에 따라 추진되었고 그후 의협 주장에 끌려 법률이 3차례나 개정되었으며, 현행법은 의·정 대화와 2000년 11월 의·약·정 협의의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2000년 12월 11일, 당시 김재정 의사협회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국회에 의약정 협의 내용대로 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었다. 그런데 지금 회장이 바뀌었다고 '철폐'를 앞세우며 의·정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합의가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의·정 협의를 한들 얼마 후에 회장이 바뀌었다고 또 다시 뒤집을 것이 아닌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국은 막대한 신규투자를 해야 했으며 지금도 몇배씩 늘어난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에 의원은 신규투자 없이 오히려 관리비를 줄이는 이득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절대 불가능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늘어난 소득을 눈가림하기 위한 유치한 여론 호도일 뿐이며 이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다. 특히 불법진료라는 허구의 명분으로 약사를 비방하는 졸렬한 논리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협이 진정 국민보건을 생각한다면 혼란과 갈등만 조장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의약계의 건전한 협력을 리드해 줄 것을 권고한다. 진료권을 그토록 중시하는 의료의 주체라면 의연하게 중심역할을 먼저 한 뒤에 문제점 개선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국민 불편이나 의료비 증가를 줄이는 책임의 주체는 의사들이다. 지금이라도 처방에 신중을 기하면 과잉투약, 오·남용도 줄일 수 있음을 자각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망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도적인 힘의 논리에 또다시 밀려서는 안될 것이며 과거의 협의를 무효화 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충심으로 촉구한다. 2002. 1. 28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