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처방 제한규정자체를 폐지하라. -한약학과 사태 관련 대한약사회 성명- 정부의 한약관련 정책 실패와 편파행정이 또 다시 독선과 독점야욕의 와중에 휩쓸리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약사회는 그 필요성에 대한 연구·분석도 전혀없이 한약사제도가 태동된 '93년부터 이로 인한 혼란과 분규가 재발할 것임을 예고해 왔다. 한치도 어김없이 지금 한약학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폐과」투쟁에 나서고 있음을 볼 때, 한약사제도를 요구한 집단과 이를 무조건 받아들인 정부는 순수한 학생들을 기만해온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약문제의 올바른 길은 '의료일원화'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 모호한 태도로 정책방향을 감추고 근원적 대책을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는 100처방 제한 확대문제를 이용하여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이간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한방정책관 직제의 모순에서 빚어진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거니와 지금 100처방제한을 조금 푼다고 해도 절대로 한약사 문제 해결이나 업권과 특성을 보장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한약사들을 독립된 전문직이 아닌 단순 보조원쯤으로 여기면서도 사탕발림을 서슴치 않는 특정집단의 언행은 두번, 세번의 속임수를 거듭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이 있는한 한약사의 독립된 업권과 생존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태어난 한약사인데 현실적으로 분업은 불가능하다는 특정집단의 눈가리고 아웅하는식 기만술을 뻔히 보면서도 정부는 또 다시 미봉으로 넘어갈 것인가? 100처방 제한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100처방 제한 규정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값비싼 한약" "검증 안된 한약"의 문제를 풀기 위해 현대의학과 약학이 협력하는 의료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한약사제도를 재검토하고 한약학과 학생들에게 약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이 길만이 한약학과 사태를 해결하고 한약의 발전을 도모하고 과학화된 특성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는 한약의 이득을 억지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값싸고 투명한 한약을 올바로 쓸 수 있도록, 독점화 되어가는 잘못을 바로 잡고 싶을 뿐이다. 정부는 이러한 진심을 심사숙고하여 과거에 저지른 정책오류를 되풀이 하지 말기를 거듭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뜻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강력한 대 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1. 10. 30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