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문

참여정부 2년을 맞아 국민의 참여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분업의 정착을 통해 국민건강 확보와 국민들의 알권리 신장에 노력해 온 대한약사회 회원일동은 제51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맞아 보건의료개혁의 주요 사항이며 약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약대6년제로의 학제개편과 성분명 처방이 조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를 전국 6만약사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약대 6년제 학제개편
 

□ 약대6년제는 보건복지부에서 1996년 5월 16일 학제연장안 발표

□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약대 학제 연장안 결정

□ 미국의 경우 이미 약학대학의 6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2004년에 6년제 시행 결정

□ 현재 교육부에서 약대학제연장에 대한 용역사업 진행중

▶ 금년에 시행되더라도 실제 6년제 약사의 배출은 10년 이후에 가능하며 의약분업 상황에서 의약품 투약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의 약대 학제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할 과제

▶ 향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공학 및 BT사업에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약대의 학제개편은 필수적 과제

2. 성분명 처방 의무화

□ 성분명 처방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무품목 확대 조치 필요
   - 2004년 7월까지 확대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규개위에서 본안  관련법안 심의중

□ 과다한 보험급여대상 의약품 수로 인해 상품명 처방시 문제발생
   - 우리나라 2004년 6월 현재 19,911품목 등록

영국 - 11,979

스웨덴 - 3,152

네덜란드 - 5,200

덴마크 - 2,900

프랑스 - 4,200

이태리 - 4,532

오스트리아 - 2,775

스위스 - 2,344

 *자료 : 감사원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 2005.1.
 
□ 대체조제활성화 대책 미비

   - 감사원 보고서에서 ‘대체조제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제약사항 등을 개선하여 대체조세를 활성화시키는 등으로 약제비를 절감하도록‘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전혀 없음

▶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성분명 처방을 통해 보험재정절감과 약국의 과다한 처방약 구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가약 처방경향을 극복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효과 기대
      

2005년 2월 25일

대한약사회 전국 대의원 및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