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조제용의약품 소포장 반대에 대한 입장

최근 의협은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진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책건의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1호의 제조업자의 소량포장 공급의무 규정 삭제를 요구하면서 의약정합의 원칙 훼손이라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11월 11일 합의한 의약정합의안을 보면 “정부는 일반의약품이 10정 미만의 소포장으로 생산판매됨으로서...........”라고 낱알판매 금지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의협에서 거론한 약사법시규의 관련 규정(제40조 제1항 제21호)을 보면 “의약품제조업자가 조제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덕용포장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량포장단위의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할 것.” 이라고 하여 조제용의약품에 대한 소포장을 명시하여 의약분업이후 개국가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불용재고(不用在庫) 의약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조제용의약품 소포장문제는 불용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료계의 의약정합의안(처방목록제공) 불이행과 잦은 처방변경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협의 전향적인 대응을 먼저 당부하고자 한다.    

또한 의약정합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의약정합의 원칙을 읽어보기라도 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이라든지 처방전2매 발행에 대한 의지는 어떠한지 도리어 묻고 싶다.

의협은 국민보건의료의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해야 할 것에 관심을 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