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는 약대 6년제 약속을 지켜라

  약대 6년제 실현 공약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갈지(之)자 행보를 되풀이하고, 의견조율이라는 미명하에 특정집단의 협박에 우왕좌왕 하면서 약사회를 기만하는 정부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모든 정책협조의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미루면서 오로지 말썽을 피하려는 눈치행정의 극치를 보이는 암담한 현실에서 교육 발전은 물론, 세계화의 구호가 한낱 허구였음을 우리는 재확인하고 있다.

  오직 세계에서 한국의 약대만이 4년제로 남게 되었음을 뻔히 알고있는 정부가 자격도, 관계도 없는 특정단체의 생떼에 흔들리며 원칙과 방향을 저버리는 저간의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미 1992년과 1996년에 6년제 추진원칙을 공식 발표한 바 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공표 되었으며, 2003년 9월에는 6년제 추진 방침을 다시 확정하여 보도자료까지 발표한 보건복지부가 또 다시 주춤거리니 우리가 어떻게 정부 약속이나 정책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고서도 교육을 개혁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 동북아의 허브국가를 만든다고 외칠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정부에 순응하며 참여정부의 정책에 협조해 온 약사회를 더 이상 농간하지 말라. 그리고 업권이나 분쟁과는 거리가 먼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본질과 원칙에서 풀어가는 당당함을 보여라. 업권문제는 별개의 사안이거늘, 몽니를 부려 엉뚱한 소득을 얻으려는 이해집단의 음모에 더 이상 농락 당하지 말라. 이제는 답을 내릴 때이다. 6년제는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제미아가 되는 약학교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약속대로 약대6년제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래도 눈치보기로 일관하여 결정을 지연시킨다면 전국 6만 약사는 물론, 약학대학과 약대생들 모두 총 궐기하여 대 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거듭 선언한다.

                                                   2004. 6.  9

             대한약사회 상임이사, 시․도 지부장 일동

             전국 약학대학 교수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