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부.분회장 선거 출마자, 대행체제 권고
12.9 선거개표일까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갖고 현직 임원 입후보시 직무정지 여부에 관한 건, 약대 동문회장 서신의 선거규정 위반여부에 관한 건, 후보자 합동토론회 일정조정에 관한 건, 후보자 등록번호 추첨에 관한 건, 광부지부의 형사법에 의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의 입후보 가능 여부 검토 건 등에 대해 심의함.

현직 임원 입후보시 직무정지 여부에 관한 건

현직 지부?분회의 회장이 출마한 경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후보자 등록시점부터 선거 개표일까지 업무를 정지하고 대행체제로 전환하여 회무를 운영하여 줄 것을 권고키로 함.

현재 ‘정관’ 및 ‘대한약사회장및지부장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상 선거출마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약사회장의 권한이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위치로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린 조치임.
다만 지부장?분회장 이외의 출마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여 회무가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음.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한두 곳에서 보고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의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규정의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키로 함.

참고로 규정 5조(중립의무 등)에 의하면 “본회 및 지부 임직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약대 동문회장 서신의 선거규정 위반여부에 관한 건

중앙대학교 동문회장 명의의 서신이 해당 동문들에게 배포된 것에 대해 불법사전선거운동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해당 동문회장에게 경고하기로 함.(첫 직선제 운영임을 감안하여 내린 조치임.)

동 사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접수되어 심의된 사안으로 동 서신 및 추신내용과 첨부된 후보자의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35조(기부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지적됨. 아울러 현재의 선거관리체계가 양식과 신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차후 유사한 경우가 발생될 경우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적극 구하기로 함.

후보자 합동토론회 일정조정에 관한 건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유권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재 심의한 바 당초 11월 22일 14:00로 계획되었던 동 토론회를 11월 17일 14:00에 약 2시간동안(후보자 3인일 경우) 갖기로 함.

후보자 등록번호 추첨에 관한 건  
후보자 등록번호 부여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단체(조합) 임원선거 관리요령”에 의거 후보자 등록순서에 따라 추첨키로 함.

형사법에 의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의 입후보 가능 여부 검토 건

‘약사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에 의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정지기간이 종료된 회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형사법에 의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신키로 함. 

<동정>

대한약사회 장복심 부회장

○ 대한약사회 장복심 부회장은 2003. 10. 27(월) 11:00,  보건복지부 주최, 오송 생명과학단지 기공식에 한석원 회장을 대신하여 참석.    (여약사위원회 김은정 부위원장이 같이 참석)

○ 10. 28(화) 08:00, 중앙당 코스모스홀1층,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 제1차 회의 참석.

○ 10. 28(화) 15:00, 식약청 별관 7층 회의실,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 화장품안전성유효성분과위원회 회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