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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입법 관련 독소조항 개선 노력 박차
김재명 차장(정책학술팀) 2018.08.31 7889
규제개혁 입법 관련 독소조항 개선 노력 박차
조찬휘 회장, 이학재 의원실 내방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상 독소조항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조찬휘 회장은 29일 오전 이학재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정보위원장)실을 방문하여, 규제프리존 특별법상 독소조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하고 약사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2016년 규제프리존법을 대표발의한 이학재 의원은 도입취지와 논의경과 등을 설명하는 한편 "해당 법안에 대한 약사회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관련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같은 우려를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내방은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비롯하여 박상용 정책기획실장, 김영희 홍보위원장,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 최병원 인천지부장, 고경호 인천서구분회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