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외탕전실을 전면 폐지하라!

 올바른 한약정책 확립을 위한 우리의 진정어린 충언과 조언을 도외시 한 채 원외탕전실 인증제라는 미명하에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 온 원외탕전실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다는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원외탕전실 폐지는 커녕 인증제까지 시행하는 것은 한방의약분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울러 한의사가 진단-처방 및 조제-투약의 전 과정을 독점하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퇴보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한방의료기관)이 제약사를 소유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특정직능에 대한 특혜를 지속 유지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고착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방제약산업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 복지부에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개정하여 “한약조제관리자”를 “조제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마치 한약의 전문성을 특정직능에게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아전인수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한약조제관리자”로 명칭하는 것이 한약의 관리, 조제, 제조, 유통 등 한약관련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통칭하는 것임을 간과하는 것이다.

 또한 “조제자”라는 명칭은 약사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어디에도 없는 용어로서, 법적 근거도 없이 작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원외탕전실 인증평가기준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법치국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당장 “조제자”라는 희한한 용어를 폐기하고 법령에 근거한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괴한 명칭 사용으로 원외탕전실 인증제 폐지를 주장하는 특정직능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것이라면, 한약정책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투약하는 의료체계가 정착되었으나, 유독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 있어서만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의약분업에 대한 예외적 특혜와 그 특혜를 공고히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

 대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폐지만이 올바른 한약정책을 확립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한약정책이 수립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8. 8. 29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