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처벌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
◯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은, 재계순위 상위권 대기업의 총수가 약국까지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약국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일부 대형약국들은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소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면대약국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약국시장을 침탈해 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자율정화TF를 지난 6월에 출범시켰으며,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 대형자본에 의한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들 제보를 토대로 정황조사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에 제보할 예정입니다.
◯ 약사사회의 자정노력은 시점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약사와 약국이 존재하는 한 항구적으로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 덧붙여,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는 대자본, 도매 및 의료기관 등이 개설한 면대약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일벌백계하여 약국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건강보험 당국도 면대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한 사건이므로 조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 환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아울러,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면대약국에 협조하고 있는 약사가 있다면 폐업 등 즉시 면대약국으로부터 벗어나길 권고합니다. 면대는 형사고발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금액의 환수조치로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