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의

의약분업 예외 확대 추진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

                                                                 2003. 8. 19

□ 본회 의견

  의약분업 원칙과 취지에도 어긋나는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의 4급-7급환자(7만여명)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중등도·경도장애인 및 2세환자(2만3천여명)를 의약분업 예외범위로 하려는 약사법개정을 반대합니다.

□ 문제점과 부당성

○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2000. 1. 12)을 통해 환자를 거동불편 등을 고려 상이등급 1급-3급 환자12,300여명과 고엽제환자 중 고도장애인 4,500여명에 대하여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로 직접 의료기관에서 투약을 받도록 한바 있습니다.

○ 예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제적 논리라면 저소득층 등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도 예외환자로 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보훈대상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일반 장애인의 예외 확대 요구시 혼란이 우려됩니다.

○ 예외조치를 한다하더라도 추가 절감은 미미하며 국가예산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예외로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시 약값은 동일하며 조제료가 4,210원(병원처방 8일분기준)으로 약국의 조제료 4,870원과 비교할 때 660원의 조제료만 차이가 있게 됩니다.

○ 분업이후 약제비 증가는 진료수가 인상, 투약일수 증가와 고가약위주의 처방에 기인한 약값증가가 주 요인이므로 의사의 처방행태 전환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사안입니다.

○ 보훈대상자의 국가부담 증가요인은 감면(50-60%)환자 130만명의 진료일수 증가, 진료비인상, 고가약처방비중 확대가 추가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로 추가 적용하려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등의 장애인 9만여명의 진료 비중은 미미합니다.

○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분업 예외 확대는 입법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며, 이로 인한 혼란과 직능간 갈등만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