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걸친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포장에 기재된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기 파손된 상태로 공급되어 수량이 맞지 않는 문제,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알약 또는 쉽게 부서지는 알약을 분할 투여하도록 처방되어 자연 소모되는 문제 등이 일선 약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본회로 보고되었다. 만약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약사의 업무상 발생한 단순과실 또는 약사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히로뽕 등 마약 복용자에 준하는 마약사범으로 취급되어 약사 개인의 신상과 명예에 상상할 수 없는 심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량상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관련 전문지 기자들의 입회하에 공개리에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기의 모든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회는 일방적으로 약사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법과 조치들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처방관행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 경찰·검찰의 마약과 등에서 약국을 중복 감시, 처벌하고 있는 행태는 행정력의 낭비이며 지나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러한 감시체계의 일원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숫자가 1정이 맞지 않거나 1,000정이 맞지 않거나 그 행정처벌이 동일하다는 것도 기본적인 법리에 크게 어긋나므로 재고량 차이시 그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화 하는 합리적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잠금장치와 별도로 도난경보장치를 설치 운영토록하는 등 지난 3월 17일 입법예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약국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실상을 전혀 고려치 않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본회는 약국의 조제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또는 단순과실로 인해 잘못한 경우와 약사의 잘못이 아닌 생산·유통과정 및 처방 관행에 기인한 경우에도 그 책임이 전적으로 약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 당국에 향정신성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다 음 - 1. 모든 향정신성의약품은 PTP 포장 등 낱알포장으로 생산되도록 의무화하라. 2. 재고량 차이시 그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라. 3.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소, 경찰, 검찰 등의 마약류 감시업무를 일원화하라. 4. 약국의 향정신성의약품 저장시설에 도난경보장치 및 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비현실적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3. 4. 3.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