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고통분담이란 말인가? 건강보험공단의 기만적 보도자료 수치를 통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 의료비를 분업전과 비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약국을 포함시키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여 약국이 마치 분업으로 엄청난 소득증가를 보는 것으로 국민의 오해를 일으켰다. 약국은 분업 전과 후의 수지(收支)비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약국은 분업으로 대부분 보험적용이 안되던 직접조제(이른바 임의조제)가 전면 금지되어 주 수익원이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분업 전의 '약국의료보험'은 극히 제한된 범위의 부분적 조제에 불과했으므로 분업 이후의 보험급여와는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이를 단순비교로 증감을 따지는 오류를 범했다. 뿐만 아니라 급여비 지급 총액은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62% 비중의 「약값」이 포함된 것임에도 마치 약국 수입인양 숫자를 호도하고 있다. 또한 총액의 38%에 불과한 조제료 부분도 인건비, 임대료등 관리비용의 지출을 제외하고 수익을 따져야 하는데도 지급총액이 곧 수익이라는 언론보도를 유도하고 있다. 세상에 외형을 곧 수익으로 보는 계산법이 어디있단 말인가? 의약분업은 종전의 제도를 뒤집는 혁명적 변화였고 이런 변화에는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의료수가 증감은 보험재정 운영의 정부 정책수단이며, 의약분업 때문으로 전가시키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약사회는 문닫는 약국이 속출하는데도 정부시책에 호응하면서'고통분담'을 자청해 왔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솔한 보도자료로 새 제도 정착에 노력하는 약국을 또 다시 좌절케 하고 있다. 이것이 고통분담의 진면목이란 말인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비교수치」오류를 인정하고 여론 조작 행위를 반성해야 한다. 이제는 모두가 힘을 합쳐 새질서 구축에 매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3. 13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