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우리 대한약사회 이사일동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시키는 주사제 분업 제외 의도가 의사단체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한 지극히 의심스러운 징조라 여기며 이를 규탄한다. 의약분업이 국민불편을 전제로 한 의료개혁 과제임을 만천하가 알고 있음에도 의약분업 원칙을 무시하고 보험재정과 무관한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은 그동안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밀려 우왕좌왕한 정부 실책의 재판으로 또 다른 혼란만을 야기하게 할 것이다. 국민에게 의약분업이 어렵게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여 분업제도를 변질시킨다면 준비과정부터 엄청난 고통을 인내하고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온 약사들을 또다시 짓밟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성분명 처방 제도화와 일반의약품 대폭 확대 등 제도 보완을 통해서만이 이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는 어떠한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결코 협조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힌다. 1.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음모를 즉각 중지하고 불필요한 주사제 사용 억제책을 강력히 시행하라. 1.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고가약 처방행태를 바로 잡아 수천억원의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라. 1. 일반의약품을 대폭 확대하여 가벼운 증상은 약사의 복약지도하에 투약 되도록 하여 낭비적 의료 과소비를 막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라. 위와 같은 보험재정 절감대책과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5만약사는 총궐기하여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1. 5. 24 대한약사회 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