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정책관 직제를 폐쇄하고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하라. -편파행정이 아닌 균형잡힌 보건의료 종합정책 수행을 촉구하며- 6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심의 절차는 관련직능단체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보건복지부내의 부서간 사전 조율도 충분하지 않게 진행된 하나의 불미스러운 사례였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원안과는 달리 '예비조제'등의 독소조항을 은밀히 집어넣고,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도 없이 공청회 다음날 심의 통과를 강행시키려 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현 직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방정책관실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편향적 직제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정하는 판단력과 시스템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약계는 오래 전부터 한방정책관실을 폐쇄하고 보건의료 정책실을 신설하여 의료, 약무, 한방등 보건의료정책을 한 라인에서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직제 개편을 요구해왔다. 한방분야의 육성발전은 의학·약학의 협력없이는 불가능 하며, 독립적인 한방정책관 직제가 이 협력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약육성법 제정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직제상 모순과 이로 인한 일방통행식 편파행정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직제 개편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6. 27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