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가 의발특위 등을 통해 조제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의사의 직접조제를 위한 의료.약사법 개정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경향신문 조운찬 기자의 "조운찬 기자의 복지이야기" 기사를 발췌하여 싣습니다. =============================================================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표현은 너무나 친밀하다. 의·약분업 이후 이 표어는 사회적 명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제에 대해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룹이 있다. 7만여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그것이다. 의·약분업 직전인 지난 1999년께 의협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는 약에 대한 의사의 처방권을 배제한 표현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들은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표어를 즐겨 쓰고 있다. 이러한 의협이 의사의 직접투약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협은 그 근거로 투약을 의료행위에 규정하고 있는 1998년의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의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개정 논의를 대통령산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의제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싸늘하다. 약사회측은 “의·약분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응수했다. 복지부 역시 ‘진료도, 약도 의사에게’ 돌리려는 악의적인 태도라는 반응이다. 의협은 왜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복지부 관계자는 ‘검사, 간호, 조제, 투약 등 모든 행위를 직접 지시·감독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선민(選民)의식 때문이라고 말한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수평적 직능 분담을 의미한다. 약사를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닌, 분업의 동반자로 대하려는 의협의 금도(襟度)가 아쉽다. 〈sid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