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한 의약품 뒷돈관행 ◁ 최근 경찰은 의약계의 고질적인 비리로 지적돼온 의약품 채택비, 이른바 리베이트에 대하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드러난 의사와 제약회사간의 의약품 뒷돈거래는 종합병원 의사 천여명이, 제약회사로부터 모두 2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경악스럽게 하는 것은 두가집니다. 하나는 의약품 채택과 관련해 금품수수가 여전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의사들의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현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약분업도입의 당위성을 두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위해서였고 둘째는 의약품거래의 투명성 확보, 즉 의료계의 오랜 관행이며 악습이었던 의사와 제약회사간의 뒷돈거래를 없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채택을 둘러싼 의료계의 리베이트관행은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리베이트, 뒷돈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대로 된 의약분업이 아니라는 점과 또하나는 제약회사의 약값이 아직도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약분업은 임의조제,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은 특정회사, 특정약품의 사용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자연히 처방전 리베이트로 막대한 로비자금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리베이트는 약값에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사와 제약회사간의 뒷돈거래는 마땅히 근절되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의약분업내규를 손질해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약품명보다는 성분을 기재토록 해 약에 관한 한 약사의 재량권을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의 약값, 실거래가를 정확히 할 것이며 이른바 영업관리비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 MBC TV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