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주사제를 제외시키는 약사법은 개악이다. 주사제가 제외되는 의약분업은 '분업' 이 아니다. 국회 약사법 심사소위원회가 의약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주사제를 예외로 한 것은 주사제의 과용·남용을 오히려 부추켜 의약분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불편'을 내세워 예외를 넓힌다면 차라리 의약분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거늘, 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예외가 예외를 낳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의약분업 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위선' 과 '우롱' 으로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 더욱이 9일 회의 내용이 11일에 와서 갑자기 뒤집혀 짐에 보건정책의 원칙이 정략에 좌지우지 되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세계 제1의 주사제 과용·남용 국가로 낙인 찍힌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아는 국회가 더 이상의 오판을 되풀이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원칙을 바로 잡기를 요구한다. 특히 지난 7월에 상임위에서 채택한 부대결의를 이행치 않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기는커녕, 소위원회가 국회 결의를 스스로 포기하고 뒤집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왕좌왕 정책 때문에 갈피를 못잡는 국민과 약국의 피해를 위정자들은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의약분업 정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1. 1. 12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