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 요구하는 권익위 발표에 대한 입장

약사회, 권익위 국민생각함을 통해 본 국민의 현명한 판단 존중

우리는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 건강을 위해 고(高) 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해 주세요!”와 관련하여 만시지탄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나마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를 주도하면서 그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무시한 채 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제를 의약외품으로의 전환을 강행하면서 규제 완화의 상징으로 포장했다.

불행하게도 이 조치 이후 고카페인 음료가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에 등장했고, 심지어는 시험기간 중 중고등학교 인근 편의점에서는 고카페인음료를 ‘1+1’ 판촉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풀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한다.

당시 우리는 카페인함유 의약품를 음료로 전환하는 조치에 많은 우려를 표했고, 향후 일어날 혼란을 일찍이 예고했다.

더구나 약국에서만 판매한다는 품목을 ‘규제를 깬다는 명분’과 ‘구입의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인해 우리의 주장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상황까지 되었다.

이로 인해 외국의 보도를 통해 수시로 등장했던 카페인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우리의 사회 문제로 등장하는 데도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잘못된 국가정책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적지 않은 경제적, 시간적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현실에서의 다양한 제한적 요소들로 인해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고카페인음료에 대한 이번 발표가 단지 지나간 옛 노래를 추억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향후 우리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는 최근 불거진 편의점 판매약문제가 이번 고카페인음료 규제를 강화 요구하는 전철을 밟게될 것임을 예상한다.

이 문제가 다시금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현명한 판단이 국민건강을 위해 더 나은 환경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 9. 3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