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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약국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근본적이고 책임있는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김재명 차장(정책학술팀) 2018.08.14 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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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약국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근본적이고 책임있는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대한약사회는 최근 벌어진 경기도 약사 폭행 사건 등 약국에서 자행되는 일련의 폭력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2018년 6월 포항의 한 약국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여 약사사회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로부터 2개월이 흐른 지난 주말, 또다시 약국 내 폭력사건으로 인해 근무하던 약사가 큰 부상을 당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피해를 입은 약사회원 및 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약사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약국에 없다는 이유로 다른 약국을 찾은 가해자가 두 번째로 찾은 약국에도 해당 약이 없다는 설명을 듣자 분을 참지 못하고 약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제거부를 사유로 해당 약국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는 뻔뻔함까지 보여주었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약사들이 안전 사각지대인 약국에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을 정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약국 내 폭력행위는 피해 당사자인 약사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우리 8만 약사들은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약국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보완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본회는 금번 폭행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
애초에 가해자가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이 적힌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았다면 2번씩이나 헛걸음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테며,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구비하지 않았다는 죄 아닌 죄로 약사가 폭행을 당할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2017 FIP 서울총회를 통해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처방이 세계적 추세임과 동시에 환자중심에서 지향해야 할 국가적 정책과제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료비 절감 및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연일 제안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약국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행위를 엄히 다스려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환자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편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사직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 8. 14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