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의약분업 1년의 회고 - 지난 1년은 약사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한해였음. - 의약분업 제도 시행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린 약국을 이전해야 했고, 경영 패턴을 바꾸고 의약품 비축 범위를 넓혀야 하는 등 심적·물적 양면으로 새로운 투자를 해야 했던 곳은 약국뿐이었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거부 심리와 비협조에 기인한 자존심의 상처가 가장 큰 고통이었음. 만일 의료계의 협력 자세만 있었다면 이러한 고통은 대부분 줄일 수 있었음. - 의료계의 대 정부 투쟁은 논평하고 싶지 않으나 이 과정에서 약사측을 폄하하고 투쟁 대상인 것처럼 홍보한 것은 가슴아픈 일임. 결국 국민의 불신만 초래하는 불행한 기록을 남겼음. 의약계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함. ㅇ 약사회의 향후 방향 - 작년 11월의 의약정협의와 5·31발표, 그리고 국회에 게류중인 약사법 개정이라는 일련의 흐름은 크게 보아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본격적 돌입을 의미함. - 각자의 입장에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으나 의약분업 정착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는 좋고 나쁨을 떠나 새 단계로 인정해야 할 것임. - 대약의 정책과 회장의 입장에서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이 확고한 목표로 요약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는 ① 담합 척결과 균등한 기회의 확보(그릇된 처방 편중 현상의 시정) ② 성분명 처방 제도의 확립과 확산 ③ 약국 보험수가의 합리화 등 3대 목표를 설정 수행해 나가고자 함. ㅇ 정부에 대한 입장 - 그동안 정부의 노력은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역사의 장기적 관점에서 일단 긍정하고 싶음. - 그러나 정치 논리로 원칙이 우왕좌왕 했던 여러 사례는 정책의 불신을 가져온 뼈아픈 실책이었음. - 법과 정책에 순응한 집단은 손해보고 고통을 당한 반면, 국민을 볼모로 거부투쟁을 앞세운 집단은 이익을 보게 된 결과는 씻을 수 없는 국정의 실책이었음. - 여러 가지 실책 중에서도 특히 2000. 6. 24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사법을 재개정 하기로 한 일과 주사제를 예외로 하고자 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됨. ㅇ 약사회장 입장에서의 아쉬운 점(내부에 대한 관점) - 회원 개개인에게 기회가 고르게 제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약사회 회원으로써 동질성이 깨지고 결집력이 약화된 점이 가장 가슴 아픈 일임. - 이로 인해 "한마음, 한목소리"가 아닌 상황이 되었음. - 특히 "투쟁한번 못해보고 당하기만 한다"는 것이 회원의 불만이지만 아직 이를 해소시키지 못한 것이 회장으로서 아쉬운 일임. - 그러나 집단 시위나 파업 투쟁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함.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 ㅇ 최근의 '선택분업' 논쟁에 대하여 - 선택분업은 '분업'이란 용어를 붙일 수조차 없는 망발이므로 거론할 가치도 없음 ㅇ 향후의 숙제 - 회원의 가슴속에 남은 상처를 씻어 주는 일이며 앞에서 말한 '3대 목표'에 충실하는 것이 그 해답임 - 또한 약국에서 불필요하게 된 재고의약품의 처리 문제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임. 대약은 이점에 특히 중점을 두어 해결책을 실행할 것임. - 회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특별대책기구와 담합척결을 위한 조직을 별도로 만들겠음. - 정치권에서 철학과 원칙을 상실하는 망발이 나오는 것을 가장 경계함 - 국민으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궁극적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