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 개최
-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재심의 불가 입장 재확인 -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5일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를 갖고 회원 징계 재심의 요청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회의는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결정된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징계에 대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재심의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하여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재심의를 진행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접수되는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는 기각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들은 본 징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총회의장 지위부존재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징계에 따라 대의원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총회의장 및 선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