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은 보험재정 안정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 약국 경영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편협된 폭거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차등수가제, 야간조제가산료 조정, 주사제 조제료 삭제 등 일련의 불합리한 수가인하 조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약국에 또 다시 체감제라는 삭감조치를 가하는 정부는 과연 의약분업을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묻고 싶다. 특히 약국은 불합리한 처방의 횡포에 따른 재고와 사장의약품의 누증으로 경영파탄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오히려 관리료 삭감으로 역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정부정책을 믿고 따르란 말인가? 특히 제도와 규정에 따라 나름의 설계를 갖고 수억원씩 투자한 약국의 손해를 어떻게 보전하란 말인가? 정부는 전체 재정 지출의 10% 수준에 불과한 약국 수가를 손댈 것이 아니라 보험재정 절감을 도모하는 근원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을 당장 철회하라. 2. 복약지도료등 원가에 못 미치는 항목을 인상·현실화하라. 3. 직접적인 보험재정 절감 대책인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고 고가약 편중 처방을 즉각 시정 조치하라. 4. 분류에서 일반약 비중을 확대하여 국민의 편익을 보장하라. 5. 주 치료제가 아닌 처방되는 일반약 처방의 보험 비급여 대상을 확대하라. 6.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는 실질적 조치를 단행하라.                                                            2001. 11. 12                                                          대 한 약 사 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