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위기라는 예상된 문제가 국정(國政)전반에 동요(動搖)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의약분업 정착노력을 기울여온 우리에게 또 다른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의 원인이 의약계 부조리라는 것이고, 약국을 덩달아 부각시키는 현상이 그것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보험수가 문제는 의료계의 파업투쟁에 밀린 정부의 의료계 달래기 정책이 가장 큰 원인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우왕좌왕 정책의 피해자인 약국이 마치 분업의 수혜자라거나 부조리가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 되는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약제비 부문에서 보험재정의 낭비요인을 없애는 일은 처방과 조제에 관련된 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독점적 상태의 의약품 과잉 사용과 오용을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는 이미 그 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 실현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여 총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범 국가적 노력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책임을 따지는 것 못지않게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야 할 때이므로 우리도 보험재정의 낭비요인 제거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회는 자율정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스스로 척결하는 노력을 가시화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일은 담합의 척결입니다. 담합이야말로 의약분업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며 약사 직능을 포기하고 보험재정을 누수시키는 탈법행위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과잉투약등 처방내용의 개선사항을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당청구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비중도 미약하지만 의약분업 시행 이전의 일이고 분업 이후에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부당청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므로 마지막 한건을 없앨때까지 자정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의약분업 시행이후 마음의 큰 상처를 입고 힘겨운 현실에 부딪쳐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켜나가는 노력이 지속되는 한 약사직능은 지켜지고 발전된다는 확신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헤쳐나가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1. 4. 2 대한약사회 회장 한 석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