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지부

현상황인식 회원 공유 자료--강남구약사회

작성자인천지부(나지희)... 작성일2011.06.25 조회수1 추천수0

현상황인식 회원 공유자료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정치경제학 요약본(약국신문 김광래 기자)

1. 신자유주의와 약국외 판매

유통자본/ 금융자본(예: 주식시장)/ 산업자본(예: 제약사)의 목적은 국민건강이 아니라 ‘이윤 창출’임

2. 광고시장과 약 권하는 사회

종편의 광고가 시작되면 약에 대한 헤게모니는 더이상 약사·약국이 아니라 자본의 것이 될 것

3. 드럭스토어 확산과 임금노동자 ‘약사’

약대정원 증원과 경쟁력 잃은 약국의 폐업à 약사는 임금노동자로 전환 됨. 과잉 공급된 약사는 대형 드럭스토어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의 가치보다 낮은 대가를 받으며 임금 노동자로 일 해야 함.

4. 약국외 판매의 종착점 ‘선택분업’

동네약국의 몰락à 국민불편 à ‘선택분업’ (의료단체의 약국외 판매를 외치는 기조). 약국외 판매 반대는 선택분업과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1차 바리게이트임.

5. 로비의 한계성 드러난 대한약사회

약국외 판매 문제는 로비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일임. 다양한 방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약대증원, 조제료 인하, 약국외 판매에 이르기까지 대약의 협상 결과가 거둔 성적표는 초라하고, 복지부에게 뒤통수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는 귀담아 듣지 않았음.

6. 대국민 여론전의 철저한 패배

약사회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여론전도 병행했어야 함. 국민불편의 본질이 무엇인가, 약국외 판매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회원과 국민의 합의와 공감이 필요함.

7. 싸움을 걸 땐 걸어야 한다

국민불편의 원인은 국내 보건의료 공공성의 부재임. 경실련이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발표한 지역약국 편중자료는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확대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였음. 약국보다 병원이나 편의점의 편중이 더 심각한 상황임. 대약은 상대단체를 자극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심야의원에 대한 목소리도 내지 않았음. 올해 초부터 내부에서 국민불편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심야의원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약사회가 택한 방법은 회원들의 ‘자기희생’임. 이는 최악의 수임. 회원들의 자기희생만으로 세워진 방안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것이 무너질때 회원들의 배신감은 매우 클 것임.

8. 의약정 합의사항···성분명 처방·처방전리필제

성분명 처방이나 처방전리필제,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사항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행한적 없는 의사단체가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내세우고 선택분업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이것이야 말로 집단이기주의의 극치이자 국민과 사회여론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임. 물론 충실한 복약지도가 부족했던 점은 약사/약국도 반성해야 할 것임. 이 모든 사안은 사회 공공성, 국내 보건의료체제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으로 귀결되지만 자본주의적 또는 신자유주의적 관점과는 대립함. 이러한 모순의 해결점은 조화가 아니라 극복임.

9. 장기전망 수립과 사회적 연대

대약은 보건의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본적인 철학 속에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단기적 성과를 내며 회무의 연속성을 이어와야 약사윤리강령에 있는 약사직능의 공익성을 실현하는 것임. 약사회가 ‘이익단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정화하는 것은 잘못임. 시민단체도 ‘이익단체’임. 경실련이 소자본과 대형자본의 분배를 통해 이들의 이익을 내세우는 단체라면, 진보적 시민단체도 자신을 대변하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일 뿐임. 단지 차이점은 보편적 가치의 추구 여부라 할 수 있음.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 단기적으로는 약사회원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손해가 다시 약사사회의 더 큰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대약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과도 소통해야 함.

10. 약국외 판매의 새로운 국면

중앙조직이 사회적 연대를 이룬다면 지역조직은 지역사회와 연대를 이뤄내고 개인 약사·약국들은 인근 지역주민과 연대를 만들어 내야 함. 초기 단계사업이 복약지도 강화, 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독거노인방문 복약상담 등이라 할 수 있음. 대한약사회가 미래약국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건강관리약국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의 건강을 관리하는 동네약국임. 의약분업 10년 동안 생각만 있었을 뿐 실천은 부족하였으나 이제부터 꾸준히 약사회원과, 사회와 소통을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을 것임.

11. 대한약사회 깃발 아래 모일 때

현재의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약사사회의 결집이 필요한 때임. 소통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실천이 필요한 때임. 의약간의 대립은 자칫 양 진영의 공멸로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함. 누가 사회 보편적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 공멸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재편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임.

현상황에서 강남구 약사회의 활동방향

1. 의약품 약국외 판매문제는 국민불편이 문제의 본질이 아님, 그러나 약사 vs 정부의 대립구도는 백전백패임. 따라서, 국민+약사 vs 정부의 구도로 만들어야 함.

2. 강남구 약사회는 “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약사” 운동으로 약국 개문시간 자발적 1시간 연장운동, 복약지도 철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전개 등의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임.

3. 구체적인 회원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7월중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임.

4. “국민건강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약사의 조직된 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