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지부

[퍼온글] '오성곤'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 1

작성자인천지부(나지희)... 작성일2011.06.09 조회수1 추천수0

약국외 판매 관련 언론 보도,,,약사의 반대, 약사회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등등의 보도로 많은 약사님들이 상처를 받으시는 거 같은데요.

언론이란 자체가,,,이슈를 극대화시키려는 속성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론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바라는 세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항상 생각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한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즉 당사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제3자적 시각에서 문제를 봐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약품 약국외판매도 객관적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방어논리를 세워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글을 좀 써볼까합니다.

우선 전제해야 할 것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단순히 약을 약국밖에서 판매하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보건의료산업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다 더 큰틀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또한 우리는 현재 2분류 시스템(전문-일반의약품)인데

이것을 3분류 시스템(전문-약국판매의약품- 자유판매의약품)으로

하자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규상 의약외품이 위생재료같은 것의 개념이라기보단

3분류 시스템의 자유판매의약품의 대체적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글을 써봅니다.

우선 과연 누가 왜, 의약품의 약국외판매를 바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애가 열날 때, 밤에 파스 사고 싶을때,

편하게 구매 못 하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려고 합니다

정말 불편한가? 우리나라에 약국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1년에 몇 번이나 불편했는가? 불편하다고 보건소에 민원넣은 적 있는가?

이런식 대응은 좀 넌센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보험을 드는데 본인이 암에 걸려서,

바로 본인 가족이 암에 걸려서 드는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기에 보험을 드는 것이지요.

즉 국민도 본인 자신은 밤에 불편한 적이 없어도

앞으론 불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입니다.

안전성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의 논리를 단순히 안전성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약사들의 자기위안은 될 지 몰라도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1) 약의 약자체로서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은 약국에서 먹던 슈퍼에서 먹던

결국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국외판매 반대의 방어논리론 부적합합니다.

(2)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적절한 사용을 위한)

약사의 서비스(=복약지도_는 약국에서만 가능하다.

-> 설득력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번에 반론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약이 그렇게 위험한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약을 자유판매약으로 분류하면 되는 것 아닌가?

선진국이라는 미국, 영국, 일본도 자유판매약을 구분하지 않는가?란 반론에

부딪혀버립니다.

자...이야기를 중간 정리해보면

국민적 입장에서 슈퍼판매가 제기된 배경은 결국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어논리로

우리나라 국민들 안불편하다. 의약품은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크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에 대한 대응은 불편함을 해소시킬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것이 일단 순서에 맞는 거지요.

불편함을 해소시킬 방법에 대한 대안모색은 중요합니다.

이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문제는 꼭 올해가 아니여도 계속 닥쳐올 것입니다...

정말로 슈퍼판매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 국민적 측면에서의 불편함 해소의 논리는 당연히 전제되어있으며,

소비자 선택권(=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이문제를 바라봅니다.

즉, 본인이 필요한 제품을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데,

현재 약사가 다 집어줘야 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일반의약품이 그렇게 약사가 다 집어서 선택해줘야 하는가?

일반의약품은 광고도 하는데, 자유롭게 소비자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반약중 안전한 약이라도 그렇게 구분하자는 논리입니다.

- 이런 논리의 배경에는 다분히 미국식 소비자 운동 사고방식이

내재되어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미국식 표현인 Self-medication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내가 불편하니 내가 약을 사먹겠다는 논리)

- 암튼 이 논리에 의한 주장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난 여러 번의 협상과정에서 소비자 단체의 논점을

소비자 선택권존중의 문제에서

-> 국민의 불편함, 특히 심야 취약시간대 불편함 해소로 바꾼 것은

대약이 전략적으로 잘 대응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역시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선택권 존중의 측면에서

공세를 또 할 가능성은 큽니다)

좀 쉬었다가 의사들의 생각, 유통자본의 생각, 언론의 생각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뭐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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