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지부

[퍼온글] '오성곤'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 2

작성자인천지부(나지희)... 작성일2011.06.09 조회수1 추천수0

먼저 쓴 글에서

국민불편에 대한 이슈제기를 단순히 안전성만으로 반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모든 약이 그토록 위험하다면 선진국은 미친거냐.

그러니까 3분류하자는 거 아니냐란 반론이 바로 오게된다).

따라서 국민불편에 대한 직접적 해소책이 있어야한다.

안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질수밖에 없다.

소비자단체에서 약국외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소비자 권리, 소비자 주권)이라는 명분론적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은 다분히 미국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소비자 운동자체가 자본주의 제도의 첨병인 미국에서 태동된거라고

볼수도 있으므로)

심지어 일반의약품이란 용어, OTC, self-medication이란 용어도

소비자 선택이란 어감을 풍기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논리도 필요할 거다.

뭐 대략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드렸구요.

이어서 더 써봅니다.

의사 단체

약사들의 힘을 빼기 위한 방법으로 약국외판매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잠잠해져갑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국민 편의성을 계속 주장하다보면 결국, 일반의약품 확대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이어지게되므로 주춤하게 됩니다.

(국민, 유통자본, 언론 모두 약국외 판매도 바라지만

일반의약품 확대도 희망한다는 것을 의사들도 조금씩 알게 되는거지요)

그러나 의사들의 입장이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보험재정증가의 주범으로 공격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약 확대에 의사들이 동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이 되니 처방에 의한 가격경쟁력은 있거든요.

(따라서 일반의약품의 비급여를 위한 노력은 중요한 펙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약외품이 확대되면 다양한 의약외품을 의료기관에서 취급할수도있구요.

(현재 병원에서 건식파는 것 연상해보면 됩니다)

따라서 의사단체의 일반약확대 의약외품 확대로 입장이 선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유통자본

유통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즉 약국외 판매, 다시 말해, 슈퍼던 마트던 편의점이던 판매하는 장소가

늘어나면 당연히 물류를 하는 유통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특수장소가 유통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그나마 현실적인 카드였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장소란 자체는 결국 약국을 통해서만 물건이

공급되니 유통자본이 끼어들 여지가 없지요.)

여하튼 특수장소는 물 건너갔고,,,이제 의약외품 확대의 측면에서

유통자본의 공세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약외품이 확대될 수록 의약외품을 유통하는 산업이

커지는 것이고 일정 규모가 되면 유통자본에서 PB(흔히 말하는 오이엠 제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요.

현재의 건식산업을 연상해봐도 될 듯합니다.

언론(광고산업)

당연히 파는 장소가 많아지면 그만큼 더 팔리고,

그러면 광고도 더욱 활성화됩니다.

광고산업적 측면에선 언론은 일반약 확대, 약국외판매 시행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종편 편성에 관련되서 더욱 더 이런 상황은 심해질것입니다.

일부 정부부처(기재부 등)

- 유통산업활성화, 광고산업활성화, 고용창출 효과등으로

약국외 판매 시행에 적극적입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일반약 확대에 적극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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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반약 약국외판매를 둘러싼 각세력(?)들의 입장을 정리해봤구요.

핵심은 각 세력들의 공세, 파워가 워낙 강하다는 것(어찌보면 약사빼곤 전부다..)

그 공세의 핵심은 결국 모든 약이 그토록 위험한게 아니니,

덜 위험한 약은 약국외에서 판매하자는 것.

.(자유판매의약품이란 3분류 또는 의약외품확대)

그리고 지금까지는 의료계는 슈퍼판매는 주장햇지만

일반약 확대는 반대해왔는데 이런 입장이 선회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단순한 안전성 논리만으론 반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차원(불편 해소등)에서의 접근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좀 더 이어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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